◎가정파괴등 흉포화에 경종/80년이후 8차례 86명 처형

살인·강도살인·강도강간 등을 일삼아온 가정파괴범과 흉악범 9명에 대한 17일의 사형 집행은 인륜을 저버린 강력범죄는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사법의지의 표현으로 볼수 있다.

다시말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들에게 극형을 내림으로써 날로 흉포화해 가는 강력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최근들어 부녀자폭행및 살해등 가정파괴범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강력한 극약처방이 요구되던 터에 이와같은 단안이 내려진 것은 상당한 뜻을 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할 수 없는 가정파괴및 흉악범에 대해서는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어김없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킨다는 법집행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들어 흉악범의 경우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사형을 구형하는 등 법의 적용을 엄격히 해 오고있다.

이와함께 법원도 『비록 10대라고는 하지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행위는 등의 행위는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극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한편 사형제도는 「범죄의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찬성을 받고있기는 하나 사형폐지운동협의회(회장 이상혁변호사)등 일부 단체의 폐지운동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주장,『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검경등 수사기관이 제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다.

통상적으로 사형집행은 확정판결이 있고 나서 4개월안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사형확정일로부터 6개월안에 집행명령을 내려 5일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사형의 집행은 미뤄지기가 일쑤였다.

제6공화국 들어서는 지난해 8월 혜준양 유괴살해범 등 7명을 사형집행한데 이어 이번이 2번째 집행이다.

이로써 80년 이후에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86명에 이르렀다.<오풍연기자>

◇사형집행자 죄명 및 범죄사실

●최정호

<1>나 이

24

<2>죄 명

강도살인강도강간

<3>범 죄 사 실

87년 포항에서 데이트남녀납치해 공범들과 여자를 6차례윤간,남자는 살해한 뒤 저수지에 유기하고 도피중 인질극을 벌이는등 강절도 30여회

●강창구

<1>나 이

33

<2>죄 명

강간치상ㆍ살인등

<3>범 죄 사 실

87년 충남 공주군 반포면 일대에서 이모여인등 부녀자6명을 강도,강간,살해

●육근성

<1>나 이

30

<2>죄 명

강도살인

<3>범 죄 사 실

87년 서울 동대문구 중화2동 김모여인집에 침입,딸을 살해한뒤 뒤이어 김여인도 살해하고 강도

●어성갑

<1>나 이

38

<2>죄 명

살인ㆍ강간등

<3>범 죄 사 실

88년 버스요금 삥땅행위가 적발되자 동료운전사 집에서 동료의 처를 강간,살해한뒤 두아들도 살해

●박영국

<1>나 이

26

<2>죄 명

강도살인ㆍ시체모욕등

<3>범 죄 사 실

83년 서울 영등포 모식당에 침입,주인부부를 살해한뒤 죽은여자를 강간

●유자환

<1>나 이

31

<2>죄 명

강도살인

<3>범 죄 사 실

86년 천안에서 돈이 많다고 소문난 김모여인집에 침입,김여인을 살해후 6세된 딸도 살해

●천영훈

<1>나 이

38

<2>죄 명

살인ㆍ살인미수등

<3>범 죄 사 실

87년 부산에서 이모부내외를 살해하고 하숙집주인ㆍ동네여인등을 칼로찔러 부상케함

●이배진

<1>나 이

57

<2>죄 명

살인ㆍ살인미수등

<3>범 죄 사 실

82년 김모변호사를 돈을 주지 않는다고 살해하고 말리는 사무장도 찔러 중상

●권현집

<1>나 이

41

<2>죄 명

살인ㆍ사기등

<3>범 죄 사 실

82년 사기당한 피해자가 고발하려하자 충남 연기군의 숲으로 유인,살해하고 땅에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