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부 관계자

【도코 연합】 재일동포 3세 법적지위협상과 관련,한일 양국이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던 영주권 부여는 3세 이하 자자손손에 대한 자동적 부여가 아니라 「3세」에게만 국한될 것으로 보여 협상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4세 5세등」한국 국적보유자라는 특정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자자손손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무리』라고 말해 재일한국인에게 항구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실무접촉에서 양국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던 영주권 인정문제조차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적극검토」 「예의노력」등 구두 서비스 이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주권 부여가 「3세」로만 국한되면 4세 이하 후손들에 대한 영주권문제는 이론상 매번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하며 그때마다 일본 정부의 「호의」에 매달려야함을 의미한다.

한편 외무성 관계자는 3세문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노태우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직 실무수준에서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며 정치결단이 필요한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