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투아니아 원자재공급 감축/천연가스ㆍ석유 상당량 동구로 선적

소,리투아니아 원자재공급 감축/천연가스ㆍ석유 상당량 동구로 선적

입력 1990-04-17 00:00
수정 1990-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봉쇄땐 경제보복 시사

【모스크바 AFP UPI 로이터 연합】 소련 리투아니아공화국 지도부는 16일 부활절 공휴일을 단축,공화국 최고회의(의회)간부회와 행정부의 각료위원회 등 「위기관리회담」을 갖고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경제제재위협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나 탈소독립선언 철회는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의 관련부처들은 리투아니아가 지난달 11일 탈소독립을 공식 선언한 이후 제정한 법률들을 15일까지 폐기하지 않을 겨우 주요원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고르바초프대통령과 리슈코프총리의 최후통첩시한이 지난데 따라 실제로 공급중단조치를 취하라는 시행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투아니아정부의 한 공보담당관은 소련내 다른 지역의 기업들과 직접 원자재공급을 위한 계약을 추진중이며 중앙정부가 리투아니아공화국에 대한 원자재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다른 공화국들은 물론 러시아인들까지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천연가스의 경우 리투아니아로 오는 물량의 상당부분이 동구권으로선적되고 있으며 석유도 리투아니아에서 가공처리돼 인근 백러시아공화국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UPI 연합】 미 행정부와 의회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15일 시사했다.

관리들은 소연방으로부터 지난 3월11일 탈퇴를 선언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모스크바 당국이 생필품 등 중요한 물자의 공급을 단절하는 경우 미국은 소련에 무역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려는 미소무역협정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시사했다.

【모스크바 로이터 AFP 연합】 크렘린당국은 소연방에서 탈퇴한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독립선언을 취소하라는 모스크바 당국의 요구 시한을 지키지않고 넘기자 15일 미국에 대해 리투아니아의 독립주장을 둘러싸고 냉전으로 복귀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는 워싱턴발 논평기사에서 새로운 동서관계를 「리투아니아 민족주의자들의 요구에 좌우되도록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말했다.

프라우다지는 미국이 오는 5월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소정상회담에서 리투아니아 위기를 문제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소련지도층은 리투아니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소련의 「내정」에 발언권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프라우다는 리투아니아 분쟁에 미국이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현실적으로 미국에 리투아니아 문제가 있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이 문제는 소련의 내부문제』라고 주장하고 『문제는 단순하여 이 문제에는 정치적 성의의 최대한의 표시와 법률ㆍ헌법상규범ㆍ인권 등의 준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990-04-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