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업무용가장 매입…용도위반 일쑤/전국이 투기장화…봉급자도 가담

부동산투기가 확산되면서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13일 건설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을 재산증식이나 상속ㆍ증여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화돼 전문투기꾼 뿐만 아니라 봉급생활자 까지도 투기에 가담하고 있으며 대상지역도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법도 다양해져 주택의 경우 ▲명의신탁ㆍ가등기를 이용한 미등기 전매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입주권 양도 ▲세대분리등 무주택자를 위장한 신규분양 ▲집을 세준뒤 전세금에 웃돈을 보태 다시 집을 사는 1가구 다주택보유 등이 널리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에 있어서도 개발지역ㆍ상가지역에서의 미등기전매가 성행하는 것을 비롯,▲업무용을 가장한 기업의 과다매입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용도 위반행위 ▲주민등록을 위장,농지매매증명을 받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이처럼 투기가 극성을 이루는 원인으로는 각종 규제에 따른 공급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주택의 경우핵가족화ㆍ농촌인구의 도시유입 외에 가수요까지 겹쳐 수요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주택공급가격을 89년11월까지 동결시킴으로써 신규 건설이 부진했던 것을 들고 있다.

토지의 경우도 농지전용규제ㆍ용도지역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약된데다 개발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제대로 세금으로 환수하지 못한 점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이 결과 부동산가격은 2∼3년새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형태별로는 아파트가,지역적으로는 서울지역이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88년 한햇동안 18.4%,89년 19%가 오른데 이어 올들어 2월말까지 8.6%나 상승했다.

특히 강남등 일부지역의 중대형아파트는 매물이 적은 가운데 가수요까지 겹쳐 지난 1년동안 50%이상 올랐다. 전세값도 덩달아 급등,서울지역 아파트는 89년에 29.4%,올들어 2월까지 20.5%가 각각 올랐다.

또 토지가격도 87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중소도시와 농지를 낀 도시주변의 녹지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