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민족문제등 중요정책 결정/고르바초프의 개혁작업 “산실”로

지난 3월의 개정헌법에 따라 신설된 소련의 16인 대통령자문위가최근 리투아니아사태 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최고정책기구인 당정치국을 제치고 전면에 나섬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

크렘린 당국은 지난 9일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리투아니아공화국에 대한 경고를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자문위 명의로 발표했다. 이 경고의 내용은 리투아니아 정부가 독립선언을 철회하고 크렘린과의 협상에 즉시 응하지 않을 경우 소당국은 연방의 결속을 위해 정치ㆍ경제를 비롯,기타 여러 방면에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매우 엄중한 것이었다.

자문위의 이러한 경고는 이튿날인 10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비상통치권행사 운운 발언을 통해 뒷받침됨으로써 자문위가 소련정부의 공식 정책결정기구로 자리잡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개정된 소련헌법은 대통령 자문위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소련의 내정과 대외정책의 주요원칙을 실현키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임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소 애매하지만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그동안 최고 정책결정기구였던 당정치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상문제가 여전히 불명확했던 게 사실이다.

현재 소련이 처한 핵심 당면과제인 리투아니아사태에 대해 당정치국은 지난달 헌법개정 이후 아직 한번도 소집조차 되지않고 있다.

반면 자문위는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 수십년 동안 소련사회에서 실제 권력 기반이 되어온 당정치국을 제치고 자문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란 추측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움직임은 현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경제개혁방안이 바로 이 자문위 소속 인사들의 주도로 짜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4월중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중인 이 개혁작업의 실무책임자는 자문위 소속인 레오니드 아발킨부총리.

이번에 마련될 경제개혁안은 민족문제해결 못지않게 소련 대내외의 중요 관심사가 될 게분명하다.

그런데 이 개혁안의 기본골격에 대한 설명이 중간중간에 자문위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지난 5일 자문위의 한 멤버인 스타니슬라프 샤탈린은 외국회사의 소련내 설립과 과실송금에 대한 허용방침이 이번 개혁안에 들어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리고 개혁안의 발효시기도 오는 6월 인민대회(의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먼저 발효시킨 다음 추후 의회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국은 계속 「노코멘트」로 일관, 정치국이 이미 주요 권한의 상당부문을 자문위로 넘겨준게 아니냐는 의문을 짙게 하고 있다. 물론 자문위원회 상당수가 현정치국 정ㆍ후보위원으로 채워져 있어 권한 이양상의 마찰 소지가 상당부문 희석된 건 사실이다.

당이 헌법에 명시된 「권력 독점권한」을 포기한 마당에 당정치국의 권한이 전과 같지 않을 것임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구성된지 불과 보름여만인 자문위가 민족문제와 경제개혁 등 핵심 국정현안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헌법개정 이후 예상되던당내 보수세력의 반발이 쉽게 「진압」됐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