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수습ㆍ역할분담의 “포괄정지”/「무마」차원 넘어 「상당한 보따리」 풀듯/박정무 당내활동 「한계」 설정 가능성/민정계 중간보스 활동 활성화될지도
김영삼최고위원의 청와대 당직자회의(7일) 불참으로 표면화되었던 민자당의 내분양상은 금주 중반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태우대통령과 김최고위원의 대좌로 일단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YS(김최고위원) 독대가 단지 당내분수습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관점보다는 3당통합이후 어정쩡하던 집권당 내부의 역학관계 재정립,민자당의 노선설정,당정관계의 확립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자당내 노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 본류는 그동안 야생마 YS를 여권이라는 울안에 집어넣어 놓음으로써 그 행동이 순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40년 야당생활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이날까지 버텨온 YS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고도의 정치적 제스처를 구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불참」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YS회동에서는 YS의 불편한 심기를 삭이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큰 물건」들이 마름질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오는 5월 3일로 예정된 민자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학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으로 이어지는 지도체제문제와 관련,노대통령과 김최고위원간의 역할분담이 어떤 형태로든 선이 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총재로서 노대통령은 당의 상징적 「회장」으로,대표최고위원으로서 YS는 당무를 실질적으로 통할 관장하는 「사장」으로 그 역할이 분명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당무의 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당총재가 대표최고위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가 마련될 수도 있으나 이 장치를 근거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간의 단계도 완전합의제는 김영삼최고위원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방식으로 하되 사실상 대표최고위원 중심으로 단일체제로 운영될 것 같다.
다음으로 민자당의 노선설정에 대해 김최고위원은 3ㆍ17개각이후 보수강화성향에 상당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보선패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당의 개혁의지퇴조로 인식하고 있는 김최고위원은 적어도 정책의 장기목표 수립에는 반드시 개혁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여당인 민정당과 3당통합 이후 여당인 민자당의 정책노선 사이에는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분위기가 배어있어야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으로 통합,변신한 명분이 선다는 점을 민주계는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보선패배 이후 민주계 의원들이 14대총선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지에 위기를 느낀 것도 바로 이같은 점과 연결되고 있다.
노YS회동에서 세번째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민자당과 행정부간의 관계정립 문제로 보인다.
금융실명제 전면유보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민자당 특히 민주계의 반발이 김최고위원 「불참」을 촉진한 요인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최고위원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전 당정협의 강화를 심도있게 요구할 것이며 노대통령도 이 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마지막으로 거론된다 해도 이번 회동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박철언정무1장관의 여권내 위상문제를 들 수 있다.
김최고위원의 측근들은 이번 「불참」시위가 겨냥한 주표적은 바로 박장관의 여권내 「전횡」과 「무소불위」에 대해 분명한 제동과 한계 설정을 노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박장관을 편애에 가깝게 감싸오고 있는 노대통령이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이번 「불참」 시위는 결코 진화되지 않을 것이며 11일의 「중대 결심」 표명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장관에 대한 「위상조정」이 노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통치행위에서부터 인사결심에 이르기까지 가장 신뢰할 만한 조언자였다는 점에서 매우 곤혹스런 대목일 것이다.
그러나 김최고위원이 노대통령에게 「YS냐,박이냐」는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적정수준에서 박장관의 위상조정을 수용할 공산은 크다.
이 경우 박장관은 당과 행정부,국회와 행정부사이의 「연락장교」로 그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무1장관직을 물러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인 역할축소와 내면적인 「활동」과는 한마디로 일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YS 단독대좌가 민자당내의 여러가지 중요사항을 「교통정리」 한다해도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함께 또 다른 양상변화가 초래될 수는 있다.
노YS 단독대좌는 JP(김종필최고위원)의 소외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배태시킬 소지가 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와 대표최고위원으로서의 집권당의 당무통할 관장사이에는 현실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노YS회동으로 민주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입지가 확고해지면 그 반작용으로 민정계와 공화계가 자기보호막 형성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민자당의 진정한 결속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동안 박장관의 민정계내 실세장악으로 사실상 「거세」되었던 민정계 중간보스그룹이 박장관의 위상변화와 함께 활성화되어 그 활동영역을 넓혀간다면 차기대권과 관련한 민자당내 각계파간의 경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않을 것이다.<이경형 기자>
김영삼최고위원의 청와대 당직자회의(7일) 불참으로 표면화되었던 민자당의 내분양상은 금주 중반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태우대통령과 김최고위원의 대좌로 일단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YS(김최고위원) 독대가 단지 당내분수습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관점보다는 3당통합이후 어정쩡하던 집권당 내부의 역학관계 재정립,민자당의 노선설정,당정관계의 확립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자당내 노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 본류는 그동안 야생마 YS를 여권이라는 울안에 집어넣어 놓음으로써 그 행동이 순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40년 야당생활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이날까지 버텨온 YS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고도의 정치적 제스처를 구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불참」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YS회동에서는 YS의 불편한 심기를 삭이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큰 물건」들이 마름질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오는 5월 3일로 예정된 민자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학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으로 이어지는 지도체제문제와 관련,노대통령과 김최고위원간의 역할분담이 어떤 형태로든 선이 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총재로서 노대통령은 당의 상징적 「회장」으로,대표최고위원으로서 YS는 당무를 실질적으로 통할 관장하는 「사장」으로 그 역할이 분명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당무의 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당총재가 대표최고위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가 마련될 수도 있으나 이 장치를 근거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간의 단계도 완전합의제는 김영삼최고위원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방식으로 하되 사실상 대표최고위원 중심으로 단일체제로 운영될 것 같다.
다음으로 민자당의 노선설정에 대해 김최고위원은 3ㆍ17개각이후 보수강화성향에 상당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보선패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당의 개혁의지퇴조로 인식하고 있는 김최고위원은 적어도 정책의 장기목표 수립에는 반드시 개혁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여당인 민정당과 3당통합 이후 여당인 민자당의 정책노선 사이에는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분위기가 배어있어야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여당으로 통합,변신한 명분이 선다는 점을 민주계는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보선패배 이후 민주계 의원들이 14대총선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지에 위기를 느낀 것도 바로 이같은 점과 연결되고 있다.
노YS회동에서 세번째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민자당과 행정부간의 관계정립 문제로 보인다.
금융실명제 전면유보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민자당 특히 민주계의 반발이 김최고위원 「불참」을 촉진한 요인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최고위원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전 당정협의 강화를 심도있게 요구할 것이며 노대통령도 이 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마지막으로 거론된다 해도 이번 회동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박철언정무1장관의 여권내 위상문제를 들 수 있다.
김최고위원의 측근들은 이번 「불참」시위가 겨냥한 주표적은 바로 박장관의 여권내 「전횡」과 「무소불위」에 대해 분명한 제동과 한계 설정을 노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박장관을 편애에 가깝게 감싸오고 있는 노대통령이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이번 「불참」 시위는 결코 진화되지 않을 것이며 11일의 「중대 결심」 표명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장관에 대한 「위상조정」이 노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통치행위에서부터 인사결심에 이르기까지 가장 신뢰할 만한 조언자였다는 점에서 매우 곤혹스런 대목일 것이다.
그러나 김최고위원이 노대통령에게 「YS냐,박이냐」는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적정수준에서 박장관의 위상조정을 수용할 공산은 크다.
이 경우 박장관은 당과 행정부,국회와 행정부사이의 「연락장교」로 그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무1장관직을 물러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인 역할축소와 내면적인 「활동」과는 한마디로 일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YS 단독대좌가 민자당내의 여러가지 중요사항을 「교통정리」 한다해도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함께 또 다른 양상변화가 초래될 수는 있다.
노YS 단독대좌는 JP(김종필최고위원)의 소외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배태시킬 소지가 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와 대표최고위원으로서의 집권당의 당무통할 관장사이에는 현실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노YS회동으로 민주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입지가 확고해지면 그 반작용으로 민정계와 공화계가 자기보호막 형성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민자당의 진정한 결속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동안 박장관의 민정계내 실세장악으로 사실상 「거세」되었던 민정계 중간보스그룹이 박장관의 위상변화와 함께 활성화되어 그 활동영역을 넓혀간다면 차기대권과 관련한 민자당내 각계파간의 경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않을 것이다.<이경형 기자>
1990-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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