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유지·8학군병 해소“복합처방”/학교의 선택권 보장·인구집중 방지 이점/학군·학교 서열화 교통난가중이 문제

6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서울시내 고교학군제 개선안의 주안점은 현행9개 학군을 5개 학군으로 광역화한다는 것과 학생선발방식은 각 학군안에서 3∼4개의 희망학교를 지원,정원이 넘어설 경우는 추첨 배정한다는 데 있다.

이 개선안은 현행 9개 학군제에서 나타난 이른바 「8학군병」을 진정시키기위해 학군을 5개로 광역화하여 몇몇 「일류고교」 집중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있고,각 학군마다 정원수 만큼의 학생을 성적순으로 뽑은 뒤 이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추첨으로 배정하고 1차 지원때 탈락한 학생은 다시 다음 지원한 학교에 배정하는 등 학생들에게 상당한 학교선택권을 줌으로써 현행 강제배정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점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근본정신은 16년간 시행되고 있는 고교평준화시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의 수월성 저해 요소를 없애자는데 있다.

시교위가 이같은 방안의 개선안을 추진하게된 배경에는 지난 74년부터 시행돼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조정을 거치면서 많은 공과를 남긴 현행 학군제가 평준화 이전의 학교간의 격차문제에 따른 일류병을 어느정도 치유시켰으나 그반면 특정지역에 대한 「무절제한 선호」라는 열병을 낳아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또 교육본래의 목표달성이라는 범주을 벗어나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현상과 인구집중 현상 등 교육 외적인 많은 부작용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 이들 교육 외적인 문제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사회ㆍ경제ㆍ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져 그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교위는 더 이상 학군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학군조정안을 재검토,이같은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시교위는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서울지역 단일학군제 ▲4개 광역학군제 ▲1개 공동학군+광역4∼5개 학군 등 3개안 가운데 제2안인 광역학군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지난해 마련됐던 제2안은 현행 1학군(성북ㆍ도봉ㆍ종로ㆍ노원)ㆍ2학군(동대문ㆍ중랑)을 1학군으로,5학군(마포ㆍ서대문)ㆍ6학군(은평)을 2학군으로,7학군(영등포ㆍ강서ㆍ구로)을 3학군으로,3학군(중구ㆍ성동)ㆍ4학군(용산)ㆍ8학군(강동ㆍ강남ㆍ서초)ㆍ9학군(동작ㆍ관악)을 4학군으로 통합한다는 선까지 추진됐었다.

이번에 학군을 조정할 때는 단순히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통학노선과 학군별로 나타날 학군별 합격선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여 현행 학군모양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위는 이번 개정안이 지닌 단점부분을 어떻게 보완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당장 눈에 드러날 학군간의 합격선 격차가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학군광역화에 따라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하는 불편함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행 8학군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으며 학군경계 설정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교위는 이같은 방안을 놓고 이달 하순쯤에 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모의 배정을 실시,그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보완책을 폭넓게 마련할 방침이며 공청회도 열어 다수의 의견을 들은뒤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위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특정지역으로만 몰리는데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을 없애려는데 있지만 재조정학군이 실시되었을때 야기될 새로운 부작용도 없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5개 학군이 서열화되고 지금까지의 학군내 학교격차문제가 각 학군간의 학교·학력격차문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