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구서갑과 충북진천·음성등 두곳의 보궐선거일자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명선거와 관련해 또 다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마무리단계에 이른 것이다. 비록 선거가 끝나더라도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게 남을 것이 틀림없다. 선거 때마다 탈법과 폭력이 계속 된다면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물론 국민의 정치불신이 커 질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불미스런 선거풍토는 앞으로 시정되고 차단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선거문화와 의식의 개선을 통해 정치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번 보선에서 빚어진 여러문제점들의 인과를 반성을 해보고 이를 개선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의 공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역할임이 보선과정에서 새삼 드러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의 공명의지가 약했다는 얘기이다. 정당이 공천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폭력·타락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라「공명한 가운데」라는 전제가 붙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전제가 경시된 느낌이다.

이번 보선은 3당통합으로 민자당이 발족된 이후 첫번째 선거이다. 따라서 선거풍토개선과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클 수 밖에없다. 민자당이 스스로에 대해 가장 크게 의미를 부여한「정치의 안정과 발전」이 선거문화의 개선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주었다. 공명선거의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자당후보의 당선에 더 비중을 둔 듯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여당으로서 1·2석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장래를 생각하여 공명한 자세를 선도했어야 마땅한데도 이를 외면한 것같아 아쉽다.

3당통합을 물고늘어지는 야당에 보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그 정당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공명의지가 필요하다. 야당인 평민당이 스스로 후보조차 내지못했고 여당후보가 여러가지로 보아 유리한 상황에서 공명선거를 통한당선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값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보선에 의미를 부여하고 승리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이다. 보선은 그야말로 해당지역 출신의원을 보충하는 것이지 3당통합의 정당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제6공화국 들어와 실시된 동해재선거가 「축소중간평가」라는 의미 부여로,서울 영등포을재선거가「공안정국심판」이라는 야당의 의미부여로 과열 타락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 여야 모두가 앞날을 위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다.

우리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만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 법이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만큼 엄격한 것이라면 현실에 맞게 고칠 용의가 있는지도 알고 싶다. 만약 고쳐야 된다면 총선에 임박해서 정략적으로 적당히 손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최근의 총선과 재선·보선등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잘 살피고 전반적인 개선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도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비록 보선이 특정지역에서 실시된다 해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공명」이라는 관점에서 다시한번 쳐다보기를 권유한다. 국민들이 관심을 두면 둘수록 과열과 혼탁,나아가 부정은 줄어들리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선관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부정을 찾아내고 고발하는 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다. 폭력이나 금품 살포가 공공연히 이루어져서는 선거의 의미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의 실태와 문제점,그리고 법과 현실의 문제 등을 재음미해 앞으로의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