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도 단계적 독립”/공화국의회 선언

“에스토니아도 단계적 독립”/공화국의회 선언

입력 1990-04-01 00:00
수정 1990-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스크바·탈린(소련)AP UPI연합】 에스토니아공화국은 지난달 30일 50년간의 소련통치를 무효라고 선언하고 완전독립의 회복을 다짐했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탈소독립문제로 진통를 겪고 있는 발트3국중의 하나인 에스토니아 최고회의(의회)는 이날 공화국내 러시아 소수민족 대의원들의 내전가능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통치를 거부하고 전전독립국으로의 단계적 복귀를 선언,리투아니아의 탈소 투쟁에 성원을 보냈다.

지난달 18일 선출된 에스토니아의 비공산 의회는 모스크바로부터의 완전독립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추후 토론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타스는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최고회의는 또 「과도기간」의 시작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채택,『에스토니아공화국의 회복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이 과도기간은『에스토니아공화국 권력의 합헌적 기구 구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04-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