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종합대책」 논의

정부는 31일 상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승윤부총리주재로 주요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다음주에 발표될 경제종합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장관들은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되 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하는 방향으로 경제종합대책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금융실명제유보에 따른 보완책으로 ▲비실명 금융자산소득에 최고세율(63.5%)을 적용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하며 ▲조세시효를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근로소득세는 경감하기로 했다.

또 금리는 내리지 않되 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환경개선을 위해 세제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특별설비자금,수출산업설비금융,무역금융등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이와함께 최근 땅투기가 재연되고 있는 점을 중시,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토지과다보유자,상습투기꾼,악덕중개업자등에 대한 과세및 제재를강화하고 택지및 공업용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이기로 했다고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전했다. 또 서민층주거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소형아파트는 청약예금순위에 앞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녹지의 용도변경조건을 완화,근로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