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인 환경」과 경찰(사설)

「범죄 유인 환경」과 경찰(사설)

입력 1990-03-22 00:00
수정 199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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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는 시민의 호주머니를 제주머니처럼 털어서 1년여만에 8개 조직이 수백억대의 금품을 훔치고,「정보원」은 그들을 협박하여 수십억원을 갈취하여 귀족처럼 살아왔다. 20일 검찰에 잡혀들어온 소매치기배들의 행적을 보면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수법도 대담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난감한 것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경찰의 우산속에서 범죄행각을 상습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정보원」이란 경찰의 끄나풀이다. 그걸 기화로 범죄에 기생하면서 공권력을 희롱해온 것이 그들의 행적이다. 범죄와 단속책임자가 공생해온 셈이다. 이런 구도로는 이 치사하고 파렴치한 범죄의 소탕이 불가능하다. 소매치기의 범죄 대상은 대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이거나 힘없는 부녀자이게 마련이다. 그들이 호주머니나 가방을 완전히 소매치기에 내맡기다시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사실이 난감하고 불쾌하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또 국보급 문화재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범인과 그 일당을 붙잡아 구속했다. 그 과정에서 범행을 조작하고 은폐하려한 혐의도 밝혀냈고 거기에 경찰이 개재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번의 문화재가 국보급의 미인도여서 밀반출에 성공했더라면 국가적으로 소중한 보물이 헐값으로 완전히 흘러나갈 뻔했다. 일본이라고 하는 큰 장물아비가 현해탄 건너에 판을 벌이고 앉아서 도굴꾼과 문화재 도둑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상당수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일이다.

이번에 적발된 문화재 밀반출조직도 그 구성원이나 전후 행적으로 미뤄보아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것 같은 심증이 든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눈가림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리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경찰서의 대용감방에서 수감자들이 히로뽕을 반입해다가 맞기도 한다는 사실을 폭로한 출소자가 나타났다. 술 담배 등을 들여오는 것은 예사여서 소주를 마신 수감자들이 술에 취해 편싸움도 벌인다고 폭로한 출소자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을 지닌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해당경찰서의 수사과장도 술 담배가 감옥으로 몰래 들어간다는 정보에 접하고 최근 근무자들을 전원 교체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히로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으로 금지된 일이 경찰서의 대용감방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렇게 우리를 회생불능하도록 부패시키는 일들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경찰의 묵인과 비호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은 우울하고 암담한 일이다.

민생치안의 확립이 초미의 당면 관심사인 시기에 관계장관으로 취임한 안응모내무는 치안본부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범죄를 유인하는 환경을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그 말이 정녕 옳다.

그 「범죄유발 환경」의 구성요인으로 경찰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는데 민생치안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난한 서민의 품속에까지 검은 손을 집어넣어 소매치기를 하고 나라 소유의 보물까지 들어내다가 팔아먹는 문화재 도둑. 그것들을 깨끗이 소탕해낸다면 그때 혐의는 벗어질 것이다.
1990-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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