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소 대통령 취임사 요지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 취임사 요지

입력 1990-03-17 00:00
수정 199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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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에 「평화공동체」 건설/소 영토밖선 무력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만이 소련과 같은 국가가 전체주의적 관료주의체제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국가로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주요한 업적은 민주주의와 글라스노스트(개방)이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은 체르노빌 원전사건,아르메니아 사태,자연재해 그리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침체등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우리의 투자정책에 있어 실수로 인한 손해는 조금도 없다. 대형손해 재난은 인종분규 과정에서 심지어 이 분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관리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했다.

변화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경직된 사고방식이다. 나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 반페레스트로이카 세력들의 방해적ㆍ파괴적 책동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상황의 극적인 요소,문제의 복잡성과 이례성,사회의 혼란상태를 인식한다. 그러나 나는 당황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더구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보다 급격한 경제개혁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우리는 경제개혁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각종 우려와 번거로움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의 독점을 폐기하기 위한 법률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경쟁력을 가진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는 경제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믿을만한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이윤과 개인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와 소련 국영은행에 의한 금융관리와 통제,경제의 실제상황에 상응하는 이자율 등이 책정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점증하는 민족주의 및 국수주의 경향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 나라의 통합을 위해 힘쓸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나는 실생활과 우리 연방의 개발 필요성,그리고 국민 개개인에 상응하는 새로운 연방협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새로운 연방협정은 각 공화국의 특수한 상황과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손질돼야 한다. 연방헌법에 보장된각 공화국의 주권과 연방탈퇴를 포함한 자결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최고회의는 빠른 시일내에 연방탈퇴문제를 검토,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연방회의가 최고회의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군사적 대결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우선이 주어져야 하며 대통령의 활동중 필수적인 요소는 이성적인 충분성과 새로운 군사 독트린,그리고 군대에 대한 우려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방위정책의 향도역을 하는 것이 돼야 한다. 군대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한 의회의 승인없이 우리의 영토밖에서 군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에서 있게 될 부시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미소관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는 물론 세계정치의 긍정적 흐름을 통합하기 위한 양국의 중요한 기여 등의 주요한 결정이 준비되고 있다.

▲독일문제도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이 문제는 오늘날 유럽정치에 있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통일을 향한 독일인들의 천부적 권리를 인식하는 것은 독일영토로부터 발생하는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그리고 영원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4개전승국의 권리,국경불가침,통일독일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불허,2차대전의 결과에 기초한 평화조약의 필요성등 기타 문제는 모두 이 문제에서 파생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 나는 인민과 그들의 의사ㆍ도덕성ㆍ지혜ㆍ지성ㆍ상식에 의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단결하면 이 난관은 극복될 수 있다. 우리는 두려움과 낙담을 불식하고 우리의 위대한 힘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소련 인민과 소련내 모든 기타 인민들은 그들의 모국을 소생시킬 것이며 페레스트로이카와 사회주의적 혁신의 길을 통해 그 임무를 기필코 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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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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