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긴장해소 방안 등/미ㆍ소,한반도 정세 논의

남북한 긴장해소 방안 등/미ㆍ소,한반도 정세 논의

입력 1990-03-15 00:00
수정 199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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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외무 실무자 정례회의

【파리 연합】미소 양국은 14ㆍ15일 이틀간 파리에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정례협의회를 개막,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 토의에 들어갔다.

리처드 솔로몬 미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담당차관보와 예고르 리가초프 소련외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정례협의회는 캄보디아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회의에 뒤이어 열리는 것인데 양국 실무자 수준에서 한국등 동아시아지역 정세가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주재 미대사관 공보관계자는 한반도문제의 거론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비공개 협의회에서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남북한 긴장해소 방안등 한반도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것임을 간접 확인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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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양국 실무 관계자들은 협의회에 앞서 13일 예비접촉을 가진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협의회 결과는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1990-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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