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긴축 완화… 개방정책 추진 재확인/개혁파 등용 전인대서 공개,「강성」탈피

지난 9일 북경에서 개막된 중국 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6차전체회의(6중전회)가 대중노선강화를 골자로 한 7개항의 성명서를 내놓고 12일 막을 내렸다.

중국관영 신화사통신은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가 당과 인민의 결속을 다짐하는 것이었으며 강택민총서기등 당고위 간부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마르크스 사상교육의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이번 6중전회는 국가경제발전이 최우선의 정책과제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화사 발표내용은 비록 크게 눈길을 끄는 것은 아니나 북경당국이 소련ㆍ동구국가들의 민주개혁이 주는 충격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경제 여건을 개선,국민들이 보다 잘 살수 있게 하고 「6ㆍ4천안문 사건」으로 실추된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치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된 명백한 반증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현 중국지도층은 과거 모택동주의로 복귀,민중속에서 살고 그들의 환심을 얻도록 부패를 척결하고 봉사정신을 발휘해야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또 같은 맥락에서 볼때 중국당국은 과거 10년동안 경제개방ㆍ개혁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야만 그들로 부터 지지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문 사건이후 그동안 있었던 주요회의 때마다 조자양 전당총서기와 그가 시도했다는 자산계급 자유화에 대해 맹렬한 비난이 가해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오히려 지난 78년 제11기 3중전회이후 추진해온 개방ㆍ개혁이 옳은 방향이었음을 확인,주목을 끌고있따.

이는 중국의 현실이 경제개방ㆍ개혁을 주도했던 조전당총서기를 더 이상 가혹하게 몰아 붙일 수 없도록 능동적인 경제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국민들은 이미 지난 10년동안 개방된 문호를 통해 바깥세상을 어느정도 살필 수 있었고 따라서 경제발전과 삶의 질적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이번 6중전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경제개혁 시책이 결의된 것은 아니다. 다만 7개 성명 내용가운데 「모든 정책은 민주적ㆍ과학적으로 결정하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집행한다」라고 기본방향만 제시했을 뿐이다.

관측통들은 중국당국이 이번 회의에서 기본방향을 밝히는데 그치고 오는 20일 개막될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때 이붕총리의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경제긴축의 완화등 성장을 부추기는 시책내용을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치체제의 개혁은 당초 예상됐던 대로 언급되지 않았고 소련ㆍ동구개혁에 대한 논평도 일체 회피했다.

이는 동료사회주의 국가의 민주개혁에 관한 이념논쟁이 자칫 중국국민들에게 공산당 일당전제에 대한 회의와 반발심을 더욱 깊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7개항 성명이 ▲정책수립 민주화ㆍ인민이익 최우선 ▲당간부ㆍ지도급 인사의 민중접촉 강화 ▲사회주의 민주건설 ▲당내 부정부패 척결 ▲청렴한 당풍확립 ▲기층조직에 대한 봉사 ▲미르크스 사상학습으로 된것만 보아도 중국특유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데온 힘을 기울였음을 알수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요직인사는 공표되지 않고 있으나 국가계획위원회 주임 추가화(저우지아화),광동성장 엽선평(예쉔핑),상해시장 주용기(주룽지)등 3명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격,부총리직 등을 맡게 될 것이란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관측통은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실권자 등소평이 이들 3명의 요직기용을 주장했지만 강경보수세력의 반대가 워낙 거세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추등 3명이 개방지향인데 반해 이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실각하게 될 도의림부총리등은 중앙통제를 주장하는 강경파의 핵심소장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어느정도 인사개편의 윤곽이 잡혔더라도 오는 20일 개막되는 전인대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또 지난해 천안문광장 민주화 요구 시위가 4월중순 온건개혁파 호요방전당총서기 장례식을 계기로 발생한 점을 고려,그 이전에 강경파 인사들을 중도파 또는 개혁파로 대체시켜 대내외적인강성 이미지를 순화시킬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예측된다

【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