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기간 3차례 칼부림/강도등 모두 43차례 범행

도피기간 3차례 칼부림/강도등 모두 43차례 범행

입력 1990-03-11 00:00
수정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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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살인」 김태화 자백

서울 구로구 「샛별」룸살롱 종업원 집단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시경은 10일 공범인 김태화(22)가 그동안 미용실강도 16차례,노상강도 1차례,차량절도 3차례 등 모두 43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김이 자백한 범죄가 공범 조경수(24)가 밝힌 것보다 20여건이 더많은 것으로 밝혀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은 경찰에서 지난 1월2일의 광주시 백양주점 종업원 백미옥양(26)과 샛별룸살롱 남자 종업원 2명,여자종업원 1명 등 4명을 자신이 살해했고 조는 생별룸살롱 여자종업원 1명을 살해 했다고 말했다.

김은 또 자신이 혼자 저지른 범행중에는 지난달 26일 수원역앞 사창가에서 팁을 더 달라는 윤락녀를 칼로 찌른 것,대전에서 추행하려던 20대 여자를 찌른 것,수원의 한 술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20대 남자를 칼로 찌른 것 등이 있다고 자백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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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의 진술을 모두 받아낸뒤 이미 검거된 조와 대질신물을 벌여 범행사실을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990-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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