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경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궁금증과 함께 깊은 우려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빈에서 열렸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로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 『6월까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토록』 권고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능력이 국제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능력은 오래전에 확인됐었다. 체니 미국방장관은 의회증언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도 지난 2월 핵개발을 추진중인 북한이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명했었다. 프랑스의 세계적 권위기관인 국제관계연구소와 영국의 군사관계 잡지 제임스 위클리도 각기 북한의 핵개발이 군사적 목적아래 추진되고 있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것은 다시말해 북한이 핵이나 가스 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면서 국제 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시설 현장검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은 조인했으면서도 이 조약의 의무규정인 현장검증을 위한 안전조치 협정에 가입하기를 거부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그러한 국제적 경고나 비난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경계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장을 공개하고 국제적 검증을 통한 평화적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북한은 40년전에는 동족전쟁을 일으켜 민족분단을 고착시켰다. 그들은 오늘도 시대에 뒤떨어진 공산주의 폭력혁명론을 고수하면서 언젠가 다시한번 전쟁을 벌여볼 속셈으로 있다. 바로 엊그제 휴전선에서 발견된 제4땅굴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들이 은둔과 폐쇄를 풀지 않는 속에서 핵폭탄 보유집단이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은 물론 전아시아ㆍ태평양지역과 전세계를 핵전쟁의 공포속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핵은 그것이 전쟁적 파괴용으로 악용되면 그 가공할 위력으로 해서 전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결코 장난감총에 장전하는 딱총 화약이 아닌 인류역사이래 최대의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 핵이 땅굴을 파는등 전쟁모험을 책동하는 집단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 무서운 힘때문에 세계는 그 평화적 이용마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자제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방외교 측면에서 올해 소련으로부터 원전의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수입키로 한 것은 우리의 원자력 평화이용 의지와 안전조치가 완벽함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확인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을 전쟁아닌 평화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기 이전에 지금 당장 IAEA와의 안전협정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