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급격한 성장둔화를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올해 들어서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회복기미는 고사하고 수출ㆍ국제수지ㆍ물가등 제반 지표상으로는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는 느낌이다.

1∼2월중 수출은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1.2%가 감소한데 비해 수입은 전년동기 보다 14.2%가 증가해 2개월간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13억6백만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외수지등을 포함한 경상수지도 1월 한달동안만 4억2천3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2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흑자 기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나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

국민총생산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출이 안되는 가운데 수입은 왕성해서 내수를 잠식하고 있으니 산업생산도 부진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8년 4월이후 하강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각종의 규제ㆍ제도개혁이더욱 강하게 추진되고 있으니 기업투자가 왕성해질리가 없다. 87년에 25%를 웃돌던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88년에 15%,89년에 9%이하로 하락한데 이어 금년에는 다시 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이 다소 낙관적인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대로 가면 기술혁신ㆍ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고사하고 기존의 성장잠재력 마저 크게 침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생산이 잘 안되고 투자가 늘지 않으니 고용사정이 좋을 수가 없다.

실업률 통계로만 볼때 위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이 문제다. 미숙련 저급 노동은 공급 부족인 반면에 고학력 실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많은 비용을 들여 양성한 고급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가도 2월까지 이미 2% 가까이 올라 연율로 두자리 숫자의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속의 물가상승,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으로 한발짝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부진을 면치못하게 된 원인은 역시 수출과 기업투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생산성을 뛰어넘는 과도한 임금인상과 전반적 근로의욕 저하에 기인한 국제경쟁력 약화,이러한 경쟁력 상태와 괴리된 채 절상을 지속해온 원화환율,지나치게 과격했던 노사분규와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그리고 이상주의와 인기주의의 결합으로 치밀한 사후대책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제반 경제개혁 조치들과 그로인한 기업의욕 저하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에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족쇄를 채우고 있던 정치사회 환경이 다소나마 안정되어가고 있으며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차츰 노사문제도 진정될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ㆍ금리 등의 변수들이 적어도 경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땜질식 개혁조치 일관

이와같이 현 시점에서의 우리 경제는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향후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아직 전환기적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90년대의 우리 경제는 바로 지금 정부ㆍ기업ㆍ근로자 그리고 소비자가 얼마나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절실히 요망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인의 생산성을 다같이 진작시킴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수출보다는 내수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을때 내수 확대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경제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경쟁력이 취약한 가운데 내수를 확대하는 것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확대시켜 국제수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소비수요를 촉발시켜 물가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성장의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복지의 증대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기조는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의 창출로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이어야할 것이다. 7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도 복지나 형평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는 한국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첫번째 요인이 정부와 정치권의 인기주의라는 하버드대 제프리 삭스 교수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일줄 알아야 하겠다. 정부의 복지비 지출 증대를 통해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은 우선 지출의 효율성이 적을 뿐아니라 이것이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정부기능만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 여신규제ㆍ금융실명제ㆍ토지공개념 등 제반 제도개혁 정책들은 그 장단기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될수는 없으며 우리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사회전체의 복지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라는 평범한 논리를 명심하여 핵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이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서민생활을 오히려 위협하게되고 금융실명제가 주식시장의 침체와 자금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점이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기업 규제가 제조업 투자부진과 수출저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은 경제정책이 정책자체의 순수한 동기에만 집착하는 이상주의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라 하겠다.

○정책,동기집착은 곤란

우리나라가 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자성과 새로운 각오도 절실히 요망된다. 정부가 경제정의실현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불안요인이 팽배하게된 데에는 기업인의 책임도 적지않음을 깨달아야 하겠다. 그래서 기업인 스스로도 시장경제체제가 보다 원활히 움직여갈 수 있도록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근로자들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눈앞의 현실보다 10년앞을 내다볼 줄아는 슬기,그리고 소비자들의 절제하는 마음가짐도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요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