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용공단 설립 기금조성 방안 검토

중국 전용공단 설립 기금조성 방안 검토

입력 1990-02-25 00:00
수정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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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에 전용공단설립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공단설립을 돕기위해 기금조성 등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상공부에 따르면 경제기획원ㆍ상공부ㆍ재무부ㆍ무공 등에서 7∼8명의 조사단을 구성,올 상반기중 중국에 보내 공단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 별도로 재무부ㆍ한은 등과 협의,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해 주는 내용으로 해외투자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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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관계부처 및 단체ㆍ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외공단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해외공단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구조 조정 및 해외투자 장려를 위한 해외공단 조성지원 기금도 마련키로 했다.

1990-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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