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 연내 개헌/다당제등 허용

몽고 연내 개헌/다당제등 허용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란바토르 AFP 연합】 공산 몽고는 오는 6월까지 지난 60년동안 유지되어온 공산당 1당독재체제를 폐지하고 다당제를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라귄 트치미드 몽고인민대회 의장이 16일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해 서울시 재원 확충·시민 혜택 넓혀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19일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뒷받침하는 ‘서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시민 밀착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 행정 서비스를 충당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재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웃돌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특수한 재정 구조 속에서 시민 체감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국비 공모사업과 같은 외부 재원을 다각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추진 사업과 공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재정 여력을 넓히고, 중복 투자를 방해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시장이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해 서울시 재원 확충·시민 혜택 넓혀야”

트치미드는 이날 몽고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잠빈 바트문흐 정권이 3년전 부터 실시해온 몽고판 개혁정책의 추진속도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하면서 새로 제정되는 헌법은 다당제 허용 및 지금까지 공산당의 정책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역할만을 해온 인민대회(의회)에 대해 보다 커다란 실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02-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