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성과 바탕,북방외교 대미 겨냥/중ㆍ소엔 「북한고리」… 성급한 기대 금물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한소,한중 외무장관회담 제의는 그 성사여부를 떠나 외교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외무장관으로 중소와의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까닭에 회담 제의 배경 및 실현가능성 등이 중요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장관은 15일 KBS와의 대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키 위해 두 나라의 외무장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중소와의 외무장관회담 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테면 최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2월 헝가리와의 수교를 비롯,폴란드ㆍ유고 등 동구 사회주의 미수교국과 국교수립을 맺은 데다 오는 3월중으로 예상되는 체코ㆍ불가리아와의 수교 등에 힘입어 이제는 북방외교의 종착역격인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태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와의 외무장관회담 제의는 또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있어그동안 이용됐던 비밀접촉을 지양하고 공개적인 회담 제의를 통한 정통외교전개의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유고ㆍ알제리 등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에 양국외무장관회담이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외무부측도 이같은 방법을 선호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최장관은 유고 외상과 회담을 갖고 수교를 희망하는 우리측의 의사를 전달,유고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뒤 교섭이 급진전된 바 있다.

최장관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해서도 폴란드ㆍ알제리 등의 외상과 회담을 통해 한ㆍ폴란드,한ㆍ알제리간 수교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따라서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에 외무장관회담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한 선례가 있는 만큼 중소와의 국교수립이라는 대장정에도 한중,한소 외무장관회담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외무부당국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측도 북한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지만 오는 9월 북경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내심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소련측도 지난해 12월 한소간 사실상의 영사관계를 추인한 만큼 시베리아개발등 주로 경제관계분야에서의 긴밀한 유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는 이달 하순쯤 우리 정부 조사단의 방중을 계기로 정식외교관이 아시안게임 아타셰(상주연락관)로 임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소련과는 공로명 초대주소영사처장이 이달 하순쯤 현지에 부임,공식적인 외교경로를 개설하게 됨에 따라 한중,한소 외무장관회담의 실현가능성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외무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소와의 외무장관회담 실현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견해도 없지않다.

중소와의 관계개선이 어차피 남북관계와 연결되는 만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등 남북관계가 결정적인 호기를 맞지 않는 한 한중,한소 외상회담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최장관의 이번 제의는 본인도 밝혔듯이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북방외교의 가시적 성과에 힘입어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계속 잡아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 나라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88년 유엔총회에서 밝힌 미ㆍ소ㆍ중ㆍ일 남북한간의 동북아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