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방지에 한계/“사법권 가진 경찰서 맡아야”/보사부

도박과 사행행위 등이 잇따라 청소년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전자오락실의 단속에 허점이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전자오락실의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단속부서인 보사부 및 시ㆍ군ㆍ구청의 공무원들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오락실에 대한 허가ㆍ단속ㆍ지도ㆍ감시업무는 공중위생법 시행령과 기준 등에 따라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미용업ㆍ세탁업소 등과 함께 보사부 또는 시ㆍ군ㆍ구청의 위생감시공무원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이들이 단속활동을 거의 벌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생감시공무원이 단속을 꺼리는 것은 오락실 주인가운데 상당수가 폭력전과자 들이어서 강력한 단속을 벌이다보면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사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위생감시공무원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는 권한만 있을뿐 업주 등을 연행,조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주가 완강히 저항하면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사부의 요청으로 경찰이 그때 그때 땜질식 일제단속을 펴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의 고위관계자는 14일 『위생감시공무원이 오락실에 들어가기를 꺼려해 단속이 어렵다』면서 『카지노ㆍ투전기 시설 등 사행행위가 인정되는 관광업소는 경찰이 허가ㆍ단속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전자오락실도 경찰이 맡는게 마땅하다』고 업무이관을 바랐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