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승 억제/금주중 강력 처방/실무대책회의

전세금 상승 억제/금주중 강력 처방/실무대책회의

입력 1990-02-15 00:00
수정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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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주택 전세값이 폭등,물가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세금 과다 인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기획원에서 내무ㆍ건설부ㆍ국세청ㆍ서울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금 안정을 위한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빠르면 금주중 강력한 전세금 상승 억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전세값 실태조사 결과 지역에 따라 최고 60∼70%까지 폭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전세값 폭등의 요인은 ▲지난해 집값 폭등 ▲최근 3년간의 임금 급상승 ▲신학기 및 이사철의 수요증가 ▲2년 계약제의 임대차보호법 시행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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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세값 안정대책에는 터무니없이 전세값을 많이 올린 데 대한 임대소득 세무조사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합리적인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0-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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