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타개 이견 조정/과기투자 확대… 경쟁력 강화/공개념ㆍ실명제 충격 해소방안 강구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하오 대한상의 회관에서 신당출범 이후 첫번째로 가진 경제정책 당정협의회에서 경제난국 타개와 관련,안정ㆍ개혁ㆍ성장을 위한 5개항에 합의했다.<관련기사3면>

안정과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성장우선정책을 주장해온 민자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시각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동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 왔던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개의 정책목표는 상반된 개념에서가 아니라 상호 보완되어 추구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의 실시등 경제개혁 정책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해 나가되 경제에 주는 충격과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자당쪽에서 이승윤ㆍ나웅배ㆍ김동규ㆍ황병태ㆍ김용환ㆍ이희일의원 등 경제대책특별위원 6명과 정부쪽에서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ㆍ이규성재무ㆍ권영각건설ㆍ최영철노동ㆍ박철언정무1장관및 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당면경제정책의 방향을 ▲물가안정및 부동산투기 봉쇄 ▲산업평화의 조기정착 ▲투자ㆍ수출 등 경제활성화 시책추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둘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민자당측은 이에 대해 동의를 표시했다.

조부총리와 이승윤의원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성장과 안정을 대립되는 정책개념으로 보는 양분법적 사고는 적합하지 않다는 데 당ㆍ정이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과 번영,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당ㆍ정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특히 『민주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선택폭과 그 유효성은 크게 제약되고 있다는 데 당ㆍ정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발표하고 『이는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 들었다는 의미』라고 부연해 그간 민자당 일부에서 제기해온 「성장론」이 후퇴했음을 시사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키 위해서는 기업가와 근로자의 생산성향상 노력이 긴요하며 정부도 특정산업의 지원보다는 과학기술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과천정부 제2청사에서 조부총리주재로 12개 경제부처및 청와대관계자가 참석한 경제장관 조찬간담회를 갖고 당정회의 대책을 논의,▲안정및 개혁의 기조위에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