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보장하게 법령 정비/전산등 별정직은 일반직 전환

정부는 공무원사회가 정치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독립적인 중앙인사 관장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장기과제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요체라는 점에서 앞으로 모든 인사 관련법령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10일 『앞으로 예상되는 권력구조의 변경과 관련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각이 바뀌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현재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방안을 강구중이며 중앙인사위원회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행 1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시킬 수 있게 돼 있는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을 올안에 개정,신분보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치권으로부터의 별정직 공무원의유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중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고쳐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직책에 있어 가급적 신분보장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보직시키기로 하고 일반직의 성격이 강한 전산ㆍ통계 등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등으로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별정직 공무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