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20억대 폐기/올림픽때 수입분,안팔려 변질/담배인삼공

양담배 20억대 폐기/올림픽때 수입분,안팔려 변질/담배인삼공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2-09 00:00
수정 199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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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언=김동준기자】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난88년 서울올림픽때 수입해온 외국산담배 4천7백상자(시가 20억원상당)가 안팔려 변질되자 지난6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에 폐기처분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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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안산시 목내동의 쓰레기폐기물처리 용역회사인 조양화학(대표 손상욱)에 따르면 지난88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수입한 말보로담배 4천7백상자(1상자당 50보루)의 수입대행사인 서울시 소공동 삼양통상측이 지난6일 이들 담배가 변질됐다며 8대의 트럭에 나눠 싣고와 소각해 줄 것을 요구,이를 소각한뒤 파묻어 버렸다는 것이다.

1990-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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