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

정부는 오는 4월말께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재일교포 3세의 법적지위문제 타결 등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위해 재일교포 3세의 법적지위문제를 비롯,원폭피해자 보상,사할린교포의 모국방문,최근 심화되고 있는 무역역조현상 문제와 첨단과학기술협력 강화 등 한일 양국간의 현안을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대통령은 이와관련,지난 5일 올해 외무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본인의 방일이 한일 양국간의 현안을 매듭짓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약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일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 현안의 조속한 타결을 강력히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인접한 국가이므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일교포 3세의 법적지위문제는 이같은 차원에서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에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으며 법적지위문제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일본정치권 등과 다각적인 접촉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노대통령의 방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현안의 타결분위기 조성에 점차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본다』고 밝혀 법적지위문제 해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