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5일 저녁 개막된 소련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선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및 다당제도입 등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처음이 될 공산당 통치권력구조의 혁명적 개혁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모스크바에선 4일 20여만명의 시민이 고르바초프의 개혁지지및 가속화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그리고 관영매체들은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에 반발해온 보수세력에 대한 숙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개혁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수ㆍ개혁 양쪽으로부터 불만의 압력을 받아온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이제는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중대 고비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별히 주목된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방과 개혁으로 고무된 민족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아직도 겪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공화국간의 인종및 종교유혈분쟁은 무력에 의해 일단 진정되었으나 언제 재발하지 모르는 휴화산 상태이며 리투아니아등 발트3국의 분리 독립요구는 고르바초프의 만류설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4년간에 걸친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경제상태는 개선은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생필품 부족은 심화되고,석탄ㆍ석유산업 분야의 파업소동 등으로 에너지공급의 차질까지 야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련에서는 지금 국가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국원 리가초프를 비롯한 보수파들은 이같은 위기상황의 책임을 개혁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실각설을 퍼뜨리는등 고르바초프를 견제하고 있으며 급진개혁파의 당중앙위원 옐친 등은 4년간의 개혁정책이 「미봉책」과 「타협」밖에 달성한 것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것은 개혁다운 개혁이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르바초프를 공격하고 있다.
이같은 급진 보수ㆍ개혁의 중간에서 공산당 주도의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온건 개혁을 추구해온 것이 고르바초프서기장의 그동안의 노선이었다.객관적으로 볼 때 그의 이 노선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의 실각설이 빈번히 전파를 타고 세계 증시를 뒤흔드는 것도 세계의 그러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개혁의 심화와 가속화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 분명하다.
이번 일련의 움직임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당의 페레스트로이카」,즉 정치개혁에 큰 비중이 두어지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개혁을 전제로 하거나 적어도 병행하지 않는 이상 경제 기타의 개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모스크바의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도 정치적 개혁을 선행시킨 동구방식의 역수입 현상으로 주목되는 변화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보수파의 반발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수단으로서 위력을 증명하고 있다.
아무튼 보수파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 혹은 무마하면서 개혁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 귀추는 고르바초프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 틀림없다.
5일 저녁 개막된 소련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선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및 다당제도입 등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처음이 될 공산당 통치권력구조의 혁명적 개혁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모스크바에선 4일 20여만명의 시민이 고르바초프의 개혁지지및 가속화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그리고 관영매체들은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에 반발해온 보수세력에 대한 숙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개혁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수ㆍ개혁 양쪽으로부터 불만의 압력을 받아온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이제는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중대 고비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별히 주목된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방과 개혁으로 고무된 민족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아직도 겪고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공화국간의 인종및 종교유혈분쟁은 무력에 의해 일단 진정되었으나 언제 재발하지 모르는 휴화산 상태이며 리투아니아등 발트3국의 분리 독립요구는 고르바초프의 만류설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4년간에 걸친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경제상태는 개선은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생필품 부족은 심화되고,석탄ㆍ석유산업 분야의 파업소동 등으로 에너지공급의 차질까지 야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련에서는 지금 국가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국원 리가초프를 비롯한 보수파들은 이같은 위기상황의 책임을 개혁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실각설을 퍼뜨리는등 고르바초프를 견제하고 있으며 급진개혁파의 당중앙위원 옐친 등은 4년간의 개혁정책이 「미봉책」과 「타협」밖에 달성한 것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그것은 개혁다운 개혁이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르바초프를 공격하고 있다.
이같은 급진 보수ㆍ개혁의 중간에서 공산당 주도의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온건 개혁을 추구해온 것이 고르바초프서기장의 그동안의 노선이었다.객관적으로 볼 때 그의 이 노선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의 실각설이 빈번히 전파를 타고 세계 증시를 뒤흔드는 것도 세계의 그러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개혁의 심화와 가속화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 분명하다.
이번 일련의 움직임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당의 페레스트로이카」,즉 정치개혁에 큰 비중이 두어지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개혁을 전제로 하거나 적어도 병행하지 않는 이상 경제 기타의 개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모스크바의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도 정치적 개혁을 선행시킨 동구방식의 역수입 현상으로 주목되는 변화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보수파의 반발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수단으로서 위력을 증명하고 있다.
아무튼 보수파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 혹은 무마하면서 개혁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 귀추는 고르바초프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 틀림없다.
1990-02-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