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의 안보협력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두 현안이 주한미군과 작전통제권의 문제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단계에서 이 두 현안은 한반도 한미 공동안보협력 논의의 전부이기도 하다. 바로 이 시기에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한미간 공동인식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그 하나가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이며,다른 하나가 한반도 전쟁위협 상존론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계기로 현재 미국측(한미연합사령부)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평시에는 한국측이,전시에는 미국측이 맡도록 하되 궁극적으로는 한국측이 관장토록 한다는 데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작전 통제권의 이양문제는 오래전부터 미국보다 우리 스스로의 관심사였다. 독립주권 국가로서 그러나 분단국가로서의 군사적 대립상태에서 군 작전권은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수 내셔널리즘의 입장에서는 물론 독립국가로서의 자주국방면에서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대화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남북한은 아직도 군사적인 대치상태에 있다. 게다가 형식상 한국은 적대관계를 잠정적으로나마 멈추게 하고 있는 유일한 장치인 휴전협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한미간 작전통제권 논의의 복잡성이 있다. 그것을 이양받기 전에 먼저 현행 협정 또는 그에 대체될 새로운 안전장치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 제기는 이에서 비롯된다.

전시와 평화시라는 이분론적 규정에도 난점이 있다. 자주국방이나 내셔널리즘을 부르짖기는 쉽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대체로 한미간 공동안보협력에 의해 유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시기에 전통적인 맹방이며 한반도 안보의 한쪽 기둥인 미국의 국방외교 전략가들이 갖고 있는 공동인식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그들이 바로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국무,딕 체니국방장관과 콜린 파월합참의장이다. 그들은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파월장군은 북한이 계속 가공할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미안보관계」가 그들의 도발을 계속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군축과 화해 추세속에서도 한반도의 군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명백하고 유일한 증거이다. 미소 양대국은 국방비를 삭감하고 군축을 협상하면서도 각기 그들의 군사력을 축으로 한 세계전략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소련이 동구주둔군의 전면 철수 용의를 밝히면서도 5년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철군을 조건부로 내세운 것이 이를 말해준다. 부시 미대통령의 유럽주둔 미소군 19만5천명으로의 감축제의도 주시의 대상이다.



작전통제권의 이양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잠깐 숨을 멈추고 한반도 전쟁위협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코 단순논리로만 갈 일이 아니다. 조기 경보체제,명확한 보장 등 안전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