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방위력 유지범위서 추진/전시에만 미측서 관장

한미 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계기로 현재 미국측(한미 연합사령부)이 갖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평시에는 한국측이,전시에는 미국측이 맡도록 하되 궁극적으로는 한국측이 모두 관장토록 하는 내용의 작전통제권 이양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한미 양국정부는 작전통제권의 이양문제를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감소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평시의 한국군 작전통제권행사는 빠르면 내년중에 실현되고 완전 작전권 행사는 95년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측의 자세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전지휘권 이양문제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국방참모총장제 설치계획도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구가 본격 구성되면 한국측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