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ㆍ공군력 중심 팀스피리트전략 흔들려/북의 군사력 증강ㆍ소 기지화 정책과 모순

미국방장관 체니의 새로운 기지폐쇄정책을 보면서 유럽의 데탕트가 성큼 극동으로도 확산되어오고 있다는 느낌과 충격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나 체니국방의 국방예산 속에는 남한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군사 전략상으로나 정치 심리적으로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1970년 이래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은 군사전략상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지상군의 감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해ㆍ공군」으로 「남한을 지킨다」는 전략 논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으로 주한 미공군기지의 「재조정」이라는 형식으로 남한내에 수십년 동안 미공군이 주둔하던 대구ㆍ광주ㆍ수원기지를 사실상 「폐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공군의 기본구조와 골격은 유지하면서 보조기지나 지원기지들을 정리한다는 구실은 있다고 본다. 기본적인 공군의 화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작년 미의회는 주한 미공군기지에 대한 설비예산 8천5백50만달러를 전면 삭감,80만달러만을 지출 허용함으로써 대폭 삭감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닉슨 독트린 이래 견지해온 남한으로부터의 미철군정책의 대안으로서 「해ㆍ공군으로 지킬 것」이라는 「팀스피리트」의 전략적 발상이 하루아침에 근본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는 임박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한의 군사균형과 전쟁억지력은 첫째,전술핵을 포함하는 미 지상군과 둘째,남북한간의 공군력의 균형에서 공군의 제어가 그 요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안전과 전쟁억지력의 기본이었다. 이제 미국은 남북한간의 공군력의 균형에까지 감축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한국전쟁 당시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기본적으로 공군과 해군의 균형을 갖고서 북한의 「전략적 압도」를 상쇄하여온 것이다. 특히 84년 김일성의 소련방문 이래 소련은 북한의 공군력을 대폭 강화시켜 주었다. 소련의 대북한 공군력의 강화는 미그23과 미그29를 포함하는 5∼6년 동안의 대폭적인 것이었다.

특히 소련은 84년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에 뒤이은 김정일­카피차간의 단독군사협상 이래 공군 장비의 지원과 함께 북한영공에 대한 비행을 허용받았으며 북의 공군기지 북창 황주 등을 마음대로 기착하도록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TU16/Badger와 TU95/Bear가 북한의 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공군력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소련에 의한 북한의 「핵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이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한으로부터 공군력의 「조정」과 「정리」라는 이름 아래 공군력의 감축을 진행한다면 이는 확실히 미국의 대한군사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닉슨독트린 이래의 지상군은 감축하되 한국군이 인적인 상쇄를 하더라도 「해ㆍ공군으로 지킨다」는 한미간의 군사전략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간 군사관계의 군사적이며 정치적 또는 심리적인 상호협상 형식이 문제된다고 본다. 확실히 이번 주한 미공군의 기지폐쇄라는 문제는 한미간의 「충분한 협의」 후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미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우리는 「대비」와 「대안」을 갖고서 한미군사 동맹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70년대말 철군을 전제하면서 한미간의 연합사(CFC)를 창설하였던 것이다. 연합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된다. 특히 미소간의 새로운 데탕트라는 위험한 군사게임 속에서 최첨단에 위치한 남한의 미군기지를 조정한다는 것은 남북한의 군사균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에 동요를 주는 일이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조정해야 할 군사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문제 이후 극동문제가 미소간에 제기될 때에도 남북한의 군사문제는 최후적인 군사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군사적인 조건을 띠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 없는 이상 군사적인 상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소련과의 한반도군사협상에서 두가지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는 동유럽에서의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의 우세를 나토가 인정하여 왔다면 극동에서 남북한간의 군사균형에 필수적인 조건인 남한에서의 미군의 주둔을 인정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동유럽의 재래식 소련 군사력과는 달리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우세가 아니라 「균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련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84년 김정일­카피차간의 단독군사협상이래 군사 장비의 지원,해ㆍ공군기지의 사용 북한영내에서의 소련의 군사활동,핵기술의 지원 등에서 기인하는 대북한 정책에 눈에 보이는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전제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고르바초프의 정책인 외몽고로부터의 소련 기갑사단의 철수,아프가니스탄 철수 등을 감안한다면 소련의 한반도 군사정책은 거의 남한을 깔보고 있으며 또 우리가 깔보이고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의 본질적인 기지정책의 변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970년초 닉슨독트린 당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할 때에 북한의 허담은 미국의회에 「미지상군의 단계적 철수」 협의를 전제한 대미협상을 호소한 바 있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의 본질적인 철수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북한 「안전체계」의 전면적인 재편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북한은 또하나의 새로운 북경에서의 대미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체계와 안전체계를 한반도의 군사균형과 평화를 위주로 하는 군사 재편성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역으로 북한은 새로이 형성되는 국제환경에서 기인하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을 보다 군사 요새화하기 시작한지 오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북진을 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을 미군이라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안정요인인 「유엔체제」는 북한의 안정체계에 있어 수십년간의 안전한 「방파제」였다는 것을 김일성 스스로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체니의 기지폐쇄정책은 현실적인 재조정이나 정리를 위해서는 「시간」과 역시 「예산」이 필요하므로 얼마간의 시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간적인 유예 속에서 미소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리라 보며 동시에 특히 북한에 새로운긴장완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군사정책으로 전환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하리라 본다. 어떤 의미에서는 84년 이래의 북한의 군사력 강화도 실제에 있어서는 미군 철수에 대비하는 군사정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유럽지역등과는 달리 미군의 감축이나 기지의 폐쇄라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이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극동전반에 걸친 군사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에 걸치는 문제라고 본다. 또 이는 미국과 소련에 있어서도 긴요한 문제라고 본다. 특히 주역인 미국이 오랫동안 현명하게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반세기에 걸쳐 쌓아 이제 결실을 맺으려는 이 지역의 안전보장이라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끝으로 오늘의 시간단위로 변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우리 정부나 국민도 최근 몇년간의 무감각에서 벗어나 안전보장정책에 보다 깊고 분석적인 눈을 갖고서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연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