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획원차관 밝혀

정부는 종합토지세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은 20일 제주에서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합토지세부과로 세부담의 급증이 예상되는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내리고 1가구1주택용 토지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표현실화계획은 오는 94년까지 시가의 60%를 현실화하겠다는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또 금융실명제및 금융자산종합과세와 관련,91년부터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되 대다수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않고 소액금융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지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이어 『경기회복을 위해 업계에서 금리인하와 환율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물가상승과 통상압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인위적인 조정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실세금리하락을 유도하고 오는 92년이후에는 선진국과 같은 완전자동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해 시장상황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