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공기업 출퇴근 시차제로

공무원ㆍ공기업 출퇴근 시차제로

입력 1990-01-19 00:00
수정 1990-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수도권 교통난 해소 특별기구」 다음주 발족/차 함께타기 운동도 적극 전개/「1집 2차량」엔 중과세 방침

정부는 18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내각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교통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기구는 내주중반 정식으로 발족,금년중으로 획기적인 대도시 교통난 해소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강영훈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건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 교통현황을 보고받은 뒤 『각 부처별 교통난 해소대책을 취합,범정부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강총리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관장해 각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대책위원회 구성및 활동방안을 상정시킬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고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교통현황 보고를 통해 『서울시의 차량대수가 17일로 1백만대를 돌파했으며 91년에는 1백50만대,93년에는 2백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말하고 『수도권 교통문제는 더이상 서울시 자체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창근교통부장관도 『현재 교통부와 재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교통세 신설문제등 각 부처별 교통대책을 취합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순부총리는 이와관련,정부가 교통문제를 5대 당면과제로 선정한 만큼 교통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인 투자와 재원마련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관련부서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내 공무원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시차제 출퇴근제 ▲출퇴근시 차함께타기운동 전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thumbnail -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이와함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정차위반등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충분히 설치하는 건물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거나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1990-01-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