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동구진출ㆍ투자 적극지원

정부는 동구권등 공산권 미수교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공식외교관계 수립이전 단계에서 정부간 실질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력채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형구경제기획차관 주재로 외무ㆍ재무ㆍ상공 등 북방관련 부처와 청와대및 안기부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를 열고 체코ㆍ불가리아ㆍ루마니아 등 공산권 미수교국가와의 실질 경제협력 관계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민간기업의 북방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현재 1백만달러이상의 북방투자에 대해 실무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규제조항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북방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북방투자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사업의 타당성 ▲장기적 시장확보 가능성 ▲공식관계 수립 가능성 등이다.

정부는 또 체제ㆍ제도ㆍ상관행 등의 차이로 인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들 미수교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을추진하는 한편 상대국이 희망해올 경우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등으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도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체코ㆍ동독ㆍ루마니아의 무역사무소 설치,체코ㆍ동독ㆍ루마니아ㆍ유고ㆍ불가리아 등에 대한 민간경제 협력위원회의 설치ㆍ확대 등이 빠르면 올 상반기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북방경협 증진방안을 토대로 각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90년대 북방경제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