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서 공산혁명 불가능… 남북한 공존 추구”/북한학자 4명,통일방안에 유화적 제스처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정치적 격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 변화의 움직임은 평양에서 태동하고 있다고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8일 전망했다.

카네기 재단은 작년 5월말 워싱턴에서 북한학자 4명과 미국정부ㆍ학계 등의 한반도문제 관계자 20여명이 비공개로 진행했던 「한반도 긴장완화 심포지엄」의 토론내용을 「북한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발간,공개하면서 이같이 요약했다.

이 보고서는 동구와 중국의 최근 사태는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심포지엄에서 평양국제문제연구소의 김종수 부소장을 단장으로한 북한측 참가자들은 『이제 남한에서 공산혁명은 불가능하며 평양은 자본주의 남한과 공존할 준비가 돼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평양을 두차례 방문한 바 있는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 샐랙 해리슨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의 공공연한 군축 양보태세,즉 주한미군철수를 조건으로한 국방비 삭감용의,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자유화 조건,남한의 정치ㆍ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는 『워싱턴과 서울을 향한 놀랄만한 유화적 자세가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ㆍ북한 전문가간의 이 토론이 군비제한 조치와 남북한 화해에 관한 가능한 타협의 윤곽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주한미군철수 조건의 타협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새 경지를 개척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미측 참가자들은 1988년 북한이 제의한 3개년에 걸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이와 병행한 남북한 군사력의 동시 감축방안에 대해 『워싱턴과 서울이 보다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들은 또 북한제의에 대한 수정제의를 통해 미군철수와 남북한 상호감군이 진행될 경우 이의 개시와 더불어 38선으로부터 남북한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측은 미측 주장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미ㆍ북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토의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일문제 토론에서 미측은 하나의 군대와 두개의 자치정부를 가진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타당성에 한결같이 의문을 나타냈으나 일부 인사는 주권을 가진 두개의 공화국이 초기엔 각기의 군대와 외교정책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연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는 김대중씨의 「공화국 연방제」에서 좋은 타협안이 찾아질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측은 「고려연방제」가 현실적이라고 강조하며 김대중씨의 방안은 연방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검토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서울과 평양의 접촉방식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 민중의 통일열망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ㆍ비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측은 모든 교류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고 전체주의 사회인 평양이 정부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려는 남한 야당인사들을 초청함으로써 2중 기준을 적용하려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틀간 계속됐던 이 토론에서 북한측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되풀이한 발언은 ▲군비제한 토의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태도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의도를 의심케하고있다 ▲미국은 과연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인가 ▲펜터건은 소련의 극동전략에 대응하는데 주한미군을 필요한 요소로 보는가 ▲서울은 상호 감군에 응할 태세와 군사대결을 종식시킬 태세가 돼있는가,아니면 미국의 고무아래 군사적 우위를 계속 추구할 것인가 등이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