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사법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 수행”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밝혀

양승태 화장실 포함 6㎡ 독방에 수감전임 수장의 구속이라는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을 맞이한 사법부가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발언을 시작하기 전 3초 정도 허리를 숙여 인사한 김 대법원장은 말을 마친 뒤에도 또 한 차례 허리를 숙여 거듭 사과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면서 “그것만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상황을 맞이한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의 뜻으로 읽힌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최종 책임자였다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이 발부되자 오전 3시쯤 교도관의 영장 집행을 받고 화장실 포함해 6㎡(1.9평) 규모의 독방에 수감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7개월 만에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며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도 곧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