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변론 종결 심리지연 방지

“불출석 증인 재소환 없다” 피력
탄핵 기각설 의식…효율적 운영
신문 중 14번 주의 신속성 요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측에 오는 23일까지 재판부가 요청한 석명(釋明·설명하여 밝힘) 사항을 총정리해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달 안에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은 뒤 3월 초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22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이 지연 없이 마무리되고 석명사항까지 23일에 모두 제출되면 최종 선고까지의 절차는 최후변론과 재판부 평의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24일이나 늦어도 28일쯤에는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 지연도 원천적으로 봉쇄해 걸림돌도 최소화했다. 앞으론 증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심판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들의 불출석을 종용해 심리 지연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런 카드를 쓸 수 없게 됐다.

23일 제출될 석명사항은 기일마다 재판부가 소추사유와 관련해 요청한 석명사항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증인신문과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관계들이 명확해지면서 헌재는 본격적으로 평의에 돌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된 것이다.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에게 속사포 질문을 쏟아내며 빈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대통령이 이를 ‘국기 문란’이라 했음에도 그 후에 많은 자료가 (최씨에게) 나갔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도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좋은 취지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 전 수석은 왜 관련된 사람에게 ‘증거를 다 없애라’, ‘국회에서 위증하라’고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같은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23일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해당 내용 또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는 “종합적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 준비서면이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 변론종결이 그쯤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를 변론 종결일과 연관 짓는 것은 국회 측의 생각일 뿐 각자 생각이 다르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강력하게 발동한 것으로 놓고서 법조계에서는 더이상 박 대통령 측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이 채택돼 2월 선고가 물 건너가자 ‘탄핵기각설’이 흘러나오며 헌재가 구설에 올랐는데 재판부가 이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서 여느 때와 달리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 양측 대리인단이 증인에게 이미 물어봤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질문할 때마다 신문을 중단시키며 강력하게 주의를 준 것이다. 오전에 진행된 조성민(58) 전 더블루K 대표의 증인신문에서는 2시간여 동안 14번 이상 대리인들의 말을 끊기도 했다.

2월 변론종결의 최대 걸림돌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다. 갑작스레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출석하겠다고 나설 경우 경호문제 등을 이유로 일정이 또다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의 황 변호사는 이를 의식해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다면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14일까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헌재 출석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