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학과 정원외 선발·부전공 등
규제개선위 설치해 연내 추가 대책
“고졸~석박사 수요 맞춤별로 추진”

● 교육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교육개혁은 현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학 정원 규제 등을 풀고 지원도 대폭 늘리겠다는 뜻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가칭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관련 법령·지침도 전면 재검토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입학 정원의 20% 한도인 정원 외 선발을 50%로 늘리는 방안, 대학생들이 반도체와 관련한 학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 등으로 선택해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관련 분야 정원을 확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더 경쟁력 있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이 깨지고 기초학문이 도외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졸, 전문학사, 대학 학사, 석박사까지 수준별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과감한 투자를 하더라도 본래 교육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 개혁에서는 교육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도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