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文대통령 ‘상생’ 요구하자 반발

“노동존중 사회라는데 실제 체감 못 해”
경영계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해야”노동절인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에 투쟁 대신 상생을 요구하자 노동계는 반발했고 재계는 환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일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 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진경 의료연대 서울지부장은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주차·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다”며 “상여금과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면서 월급은 실제로 3만~4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도 “지금 노동자들이 지향하는 방향은 노동을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과제는 밀고 당기고, 주고받으며 타협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노조 공격권 요구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맞바꾸려는 현실에서 어떻게 상생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노동자와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제도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경사노위 역할론에 대한 반응은 두 노총 간 의견이 갈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보면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 정부와 경영계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게 드러났다”며 “거수기 노릇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투쟁 방식은 대중에겐 ‘낡은 것’으로 인식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높게 평가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역할이 크다”면서 “민주노총도 더이상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노동계를 중시하는 현 정부에서 노동계의 상생을 요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계가 상생의 자세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