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기본권 확대를” 목청…한국노총 “先 비준 後 입법 착수해야”

129주년 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은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광장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전면에 내걸고 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광장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약 2만 7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ILO 핵심협약(87호·98호)은 노동계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이 협약에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ILO 핵심협약 내용인 공무원과 해직자의 단결권 보장은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과 충돌하고,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은 의무 군 복무를 규정한 병역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ILO 설립 100주년인 올해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지난 4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무산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의 자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성급하다고 29년째 아우성치고 있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며 노조 공격권마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관철하고, 노조 파괴법을 전면 중단하기 위해 총파업 깃발 아래 100만의 단결투쟁을 보여 주자”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과 가족 등 1만여명이 참가한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열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선 비준, 후 입법’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존중사회를 국정 기조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