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단 사실상 해산 통보

재단 이사진 사퇴로 9개월 동안 개점휴업
日 출연한 사업비 10억엔 처리 논의해야
시민단체 “위안부 합의 부당함 선언한 것”

日, ‘文대통령 발언’ 언급 없이 반응 자제‘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이 설립 2년 만에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재단 역할의 무용론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6일 “외교부를 포함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재단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단 해산으로 방향을 정한 만큼 이에 맞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까지 (재단을 해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해산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당시 환율 108억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왔다.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기준)과 사망자 58명에게 위로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재단의 존폐를 포함한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재단 이사 8명 가운데 당연직인 사무처장과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3명을 제외한 민간 출신 이사 5명이 동시에 사퇴해 지난 9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다. 재단이 해산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여가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사회에 남은 이사가 최소 정수(5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해산 의결을 위해선 이사를 새로 충원하거나, 퇴직 이사를 의결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면서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여가부 장관의 직권으로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103억원의 예비비가 여가부의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됐다. 일본 정부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였다.

시민사회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명절 연휴를 보내던 할머니들은 ‘이제야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구나’라며 반가워하면서도 생존자가 많이 줄어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할머니들의 존재를 명분으로 한·일 합의 폐기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대통령의 발언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 자리에서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진 않겠다”라고만 말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 곤란한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자는 데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서울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