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된 한반도 평화 언급

“북미 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할 때”
한국 역할 강조하지 않고 대화 촉구
北 통미봉남 전략에 입장 선회한 듯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모색하는 현 시점을 ‘중대한 고비’라고 규정하면서도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자임하기보다는 북미 양측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절제된 수준으로 협상 재개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이 최근 ‘통미봉남’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돼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을 뿐이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3·1절 기념사에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북한은 지난 2월 2차 정상회담 이후 회담 결렬의 책임이 남한의 ‘잘못된’ 중재에 있다고 판단,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직거래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남한 정부에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북한은 최근 들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무력시위와 함께 비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정부가 북미 협상에 공개적으로 관여하며 북한의 반발을 불러들이기보다는 실무협상이 재개되기까지 대화 분위기를 조성·유지하며 간접적으로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무력시위로 비핵화 협상에 대한 국내외 회의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예의 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일본을 언급한 것은 지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인식하에 일본을 비핵화 협상의 우호적 파트너로 유도하고자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