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사회수석 ‘8·2대책’ 적극 방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 일제히 투기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맹공을 펴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 앙등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박근혜·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집값이 비정상으로 올랐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떠안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새 정부가 규제를 가져온 것처럼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제한해 투기수요만 억제했을 뿐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문제를 수요·공급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은 “재작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와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고 주택 전문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현재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인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선진국 대도시가 겪는 비정상적인 현상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요·공급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양적완화에 따른 머니게임이 벌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쪽에서 불이 나서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다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건 온당치 않다”며 “지금은 불을 끌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요와 공급에만 초점을 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정책으로 그는 다름 아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김 수석은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노태우 정부 때의 공식에 따라 참여정부도 수요 억제·공급 확대 정책을 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수요억제·공급확대라는 틀만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며 “그때 부족했던 것이 전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과잉유동성과 부동산 거품이었다”고 진단했다.
과거 실책을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누적돼 가장 마지막에 내놨던 2007년 1월의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참여정부 당시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등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선 “고육지책이었다”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아무리 새 정부의 중요 사업이더라도 부동산 가격보다 중요한 우선가치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8-04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