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60%서 40%로 확 줄어들어…집값의 60% 있어야 집 살 수 있어

지난달 서울 방이동의 6억 7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60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어 놓은 이모(38)씨는 ‘8·2 부동산 대책’을 접하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셋집 만기에 맞춰 오는 10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조여진 탓이다. 대출이 4억 200만원에서 2억 69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니, 계약서를 쓸 때 예상했던 대출보다 약 1억 3000만원이 부족하다. 이씨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에서 살겠다는 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했다고 주장하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한 탓에 실수요자들의 구매력도 억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유자산은 많지 않지만, 소득이 높아 대출상환 능력이 충분한 30~40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피해를 받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지정 효력이 3일부터 발생하면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은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각각 40%(이미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30%)로 강화됐다. 이는 집값의 60%는 가지고 있어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6월까지 LTV는 70%, DTI는 60%였으나 6·19 대책(7월 3일 시행)으로 이미 각각 10% 포인트 줄었다. 여기에 8·2 대책으로 추가로 10% 포인트가 줄어, 대출한도가 한층 조여진 것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기준은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만 한다. 이러면 LTV·DTI를 10% 포인트 완화 적용해 각각 50%까지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맞벌이 부부들에게서 나온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합산 6000만원이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7627만원이라는 통계청의 자료가 증언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의심받는 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한 권고 등을 봤을 때 DTI 40%는 적절하지만, LTV 40%는 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현재 집값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고 판단해 LTV도 강하게 조였지만, 일괄 가이드 라인보다는 은행 등이 대출자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는 규제로 집값 잡기보다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근본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