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전체 문안 갖고 전반적 의견 조율
미사일 발사 후 中측 진전된 입장
韓 ‘고강도 양자 제재’ 작용한 듯

설 연휴 전까지 지지부진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미·중 간 모멘텀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강조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중국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최근 유엔을 방문하고 돌아온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제재 논의에 대해 “미국 측의 초안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회신이 있었고, (협상) 움직임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가는 단계”라며 “최종 문구를 조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전체 문안을 갖고 전반적으로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안보리 논의 템포가 빨라진 배경에 대해 “미·중 정상 차원에서 (지난 5일 통화로) 빨리 진행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이 관계자는 미·중 간 제재 논의에 대해 “중요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1주일 사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중국 측도 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안보리 제재 논의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라는 우리 정부의 고강도 양자 제재 조치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좀 더 엄격하고 강력한 통제가 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로 중·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불용’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일이 요구하는 고강도 제재에는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했다. 이런 중국이 안보리 논의에 전보다 개선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변화가 반드시 한·미·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중국도 동의한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 1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내놓은 메시지는 기존 입장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다. 이에 중국이 안보리 제재 논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제재 수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중국 정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제재는 목적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