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는 韓·日간 해결… 안보현안 한·미·일 동맹 틀서 풀어야”

미국과 일본이 ‘부동의 동맹’ 관계를 선언하고 신밀월 시대를 열어 가면서 동북아에서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명확해지고 있다. 당장 미국은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회의를 추진해 3국 동맹의 기초를 강화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 따른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미·일 관계 밀월을 두려운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미·일 밀월 관계는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당분간 미국이 일본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 일본도 중요하지만 한국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상대라는 점을 정부가 이용해야 한다.

미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한국에 화해 메시지를 보낼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과거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기존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의 계승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만 손해다. 박근혜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다른 현안을 모두 포기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이 과거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일단락하고 손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도 미국 사회의 주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한·미 동맹과는 별도로 한·미·일 3각 협력의 틀을 유지한 채 안보 협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일 “우리 외교가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는 우리보다 일본이 중요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미·일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한·미 동맹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는 양자 간에 풀어 나가고 안보협력은 따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도 더이상 일본과의 외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조용한 외교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우리가 너무 반복적이고 레토릭(수사)적인 대응을 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한·미·일이라는 3각 틀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일 3국 협력 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해 우리만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일 또는 한·중·일 협력에서 우리만이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이슈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위안부와 역사 왜곡 등 정부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사안과 경제 협력, 사회 문화 교류, 글로벌 공동 리더십 등 큰 그림의 국가 경영에서 추구해야 할 사안을 분명하게 구분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과 같은 공격적인 외교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