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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타결 땐 EU 능가하는 ‘자유무역권’

TPP 타결 땐 EU 능가하는 ‘자유무역권’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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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눈 쏠린 APEC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면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이슈들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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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경제적·정치적 결합을 높이기 위해 만든 국제 기구다. 1989년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 나라가 모여 결성했으며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G2(미국과 중국)와 일본, 한국·타이완·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4마리 용들’이 모두 속해 있는 APEC은 전 세계 무역량의 47%, 국내총생산(GDP)의 5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APEC 회의에서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진전을 위해 공동전선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행하자는 19 94년 ‘보고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전 세계 자유무역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APEC이 모태가 돼 만들어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PP는 APEC 회원국인 뉴질랜드·싱가포르 등 4개국이 2005년 출범시킨 자유무역 협정으로, 현재 미국 등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멕시코, 페루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TPP 참여 가능성에 대비했다. 그러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TPP 관련 공식 표명은 안 했지만 TPP 참여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강화해 향후 TPP 가입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타결만 된다면 TPP 국가들은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으로 거듭난다. TPP 국가들은 연말로 다가온 협상 시한에 맞추고자 민감한 사안들도 양보하고 있다.

특히 TPP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자유무역권을 만들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여 보겠다는 의도다. 중국이 APEC 참가국이면서도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는 이런 속내가 깔려있다. 이와 관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APEC 회의와 함께 열린 최고경영자회의 등에 참석, 보고르 선언을 거론하며 2020년까지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설립을 강조했다. 이는 미·일이 주도하는 TPP에 대한 견제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APEC에 힘을 실어 TPP의 힘을 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발리(인도네시아)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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