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 대응… 국제사회 향한 외교전 치열할 듯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공식 제안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은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연 뒤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구상서를 전달하기로했다.

구상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측 주장과 함께 “독도가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이런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란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맞받아쳤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제안과 분쟁해결을 위해 교환 공문에 의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외교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만큼 우리 역시 외교채널을 통해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란 점을 부각시키려는 데 맞서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란 사실을 알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어서 국제사회를 향한 양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우리도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알려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고 있지만, 경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갖고 차분히 대응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본은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 독도문제의 제소와 조정 제안을 신속히 결정했지만 이와 병행해 추진하는 대응책(보복책)은 양국 정치 상황과 여론을 봐가면서 완급을 조절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회의에서 보복책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확정 짓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가능한 보복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철회 등과 함께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어떤 보복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 어느 시점에 시행될지 등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지만 경제분야 등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해서는 실제 조치를 확인한 뒤 차분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허둥대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평상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화 국면에 돌입한 한일 간 외교갈등은 일본 정부의 보복책이 구체화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