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화전략에 말려들지 않을것””대통령 ‘일왕 사과’ 발언 문제제기는 부당”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키로 한 것과 관련, “ICJ로 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이고 ICJ에 가져가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다”며 “(독도를) 분쟁화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ICJ로 가자고 할 것은 충분히 예상했다”며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가 동의를 안하면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지방순시 일환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내 영토를 방문하는데 특별한 이유나 시기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8년 6월부터 2년4개월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김 장관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 영향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께도 독도를 방문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미국과 일본에 통보했느냐”는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는 “안했다”며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학교폭력 책임교사 워크숍’ 현장 방문 시 일왕의 사과를 거론한 것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던 분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외교부가 이를 일본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도 아닌 데 일본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오히려 일본 측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