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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 평화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위한 것”

文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 평화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위한 것”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5-06 22:30
업데이트 2019-05-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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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유력 일간지 FAZ 기고

“남북문제 이념·정치로 악용되면 안돼
한국 국민들 이제 스스로 운명 개척
新한반도체제 구축할 원동력 될 것”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獨 문호 괴테의 경구 인용해 끝맺어
‘교착’ 북미대화 긴 호흡으로 중재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 4.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 4. 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항구적 평화란 정치적이고 외교적 평화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또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던 한국 국민은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문제 관련 ‘생명공동체’ 첫 언급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10일)을 앞두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FAZ)에 기고한 ‘평범함의 위대함: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란 글에서 이렇게 밝힌 뒤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계를 무너뜨리고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평범한 한 사람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불행에 빠지는 일을 막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문제와 관련해 ‘생명공동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생명공동체란 막연한 개념이 아니다. 예컨대 수도권 2500여만명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북한강은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미세먼지 앞에 철조망은 의미가 없듯 남과 북은 촘촘히 연결돼 있다. 결국 이 땅의 평범한 이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려면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납북 어부들, 접경지역 주민들, 자기검열에 시달린 예술인처럼 냉전·분단 속에서 한 개인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북쪽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화가 막연하고 무관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이 땅의 평범한 이들을 위한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식민지와 분단을 넘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향해 전진해온 근대사를 거론하며 “그 역사의 물결을 만든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분단 역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얼룩져 있다”면서 “분단은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분단 이후 고착화된 모순을 바꿔보고자 하는 열망이 2016~2017년 ‘촛불’로 이어졌고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봄’의 씨앗을 뿌린 2017년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 대해 “겨울을 뚫고 봄의 새싹이 올라오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큰 꿈을 이야기해야 했다. 국민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는 큰 꿈이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지고 ‘4월 위기설’ 등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웠던 터라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냉전구도는 아직 한반도에서만은 그대로”라면서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으로 항구적 평화 정착의 첫 번째 단추를 채웠지만,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뤄내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제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 땐 한반도 새 평화체제로”

문 대통령은 “평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일의 문호 괴테의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란 경구를 인용해 기고를 끝맺었다.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북미·남북 대화가 교착상황에 빠졌지만, 조금은 긴 호흡으로 정교한 중재를 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1만 6200여자에 이르는 방대한 기고는 10일 FAZ에 요약문이 실리며, FAZ 출판부가 5월 말 출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제로 한 기고문집에 전문이 실린다. FAZ는 약 5년에 한 차례씩 전 세계 주요 정상 등의 기고를 모아 책으로 낸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1998)과 김대중 전 대통령(2000), 노무현 전 대통령(2007), 이명박 전 대통령(2013)이 기고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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