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평화가 경제 ②분권과 협치 ③소통과 합의… 새 통일부 장관의 3대 기조
경협 장애물 의식 “능동의 지혜 필요”개성·금강산 재개 美설득 적극 나설 듯
연합뉴스
통일 장관 취임식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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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①평화가 경제 ②분권과 협치 ③소통과 합의 등을 ‘남북 관계 3대 추진기조’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
김 장관은 우선 “경제를 고리로 평화를 공고화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남북 경협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식한 듯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복잡하고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은 쉽다”면서도 “창조적인 일을 수행해야 하는 통일부 직원들에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능동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 본인부터 적극 나서서 미국 정부를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과 인식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협의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2015년 발간된 저서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에서 “냉전시기의 접경은 가장 저발전된 지역이지만 협력시대로 전환하면 접촉의 지점이고 협력의 거점”이라며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발표한 논문 ‘대북 제재의 편견과 북방 경제의 미래’에서는 북방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해안 지역의 경우 북한의 해안산업도시들과 중국의 연안 지역의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2016년 발표한 논문 ‘냉전시기의 북미협상: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을 중심으로’에서는 “때로는 성과 없는 회담이라도 대화가 유지되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긴장고조를 막는다”며 대화 자체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6개월째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김 장관이 선제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제의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수도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해 “여러 현안에 대한 방안이나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데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이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해 전임 장관보다 전향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2011년 발표한 논문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북 쌀 지원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북한의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의 변화를 추동하고 한국의 쌀 수급 문제도 해결하는 수단이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보수세력 등 반대 진영에 대한 설득과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 관계의 외연이 확대되고 교류협력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유기적인 분업과 협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원 동해(55) ▲북평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성균관대 정치학 석·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통일연구원장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4-09 3면
